경원선(연천~백마고지역) PSO(철도 공익서비스) 지정 및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건의문

[건의문]

철원군은 접경지역으로 각종 중첩규제로 공간적 폐쇄성, 경제적 낙후, 열악한 생활 여건과 극심한 인구 감소 등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매우 극심한 상황입니다.

철원군은 국책사업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절감 및 공정 단축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제안한 2019. 3. 1. ~ 2021. 2. 28.까지 소요산~백마고지역 구간 여객열차(CDC) 운행 일시 중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 및 주민 이동권 제한이라는 불편을 감수하고도 철도의 조기 완공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협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개통 이후 현재까지 일시 중지되었던 연천~백마고지역 구간 열차 운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우리 군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원선(연천~백마고지역)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연간 약 44억 원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철원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지역 교통 기반 확보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을 철도 공익서비스(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대상 노선에 포함시켜 주시고, 정부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구간이 PSO 대상 노선으로 지정될 경우, 철원군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는 약 76.6% 감소하게 되어, 재정 압박을 크게 줄이고 열차 운행 재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부담의 문제를 넘어, 접경지역의 교통권 보장, 국가 균형발전, 관광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공공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사안입니다.

철원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연간 약 7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방문객이 80%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철원으로의 직접적인 철도 접근이 불가능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원선(연천~백마고지역) 열차의 조속한 운행 재개는 수도권과 접경지역 간 광역교통 연계, 국가균형발전, 철원·연천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철원군의회는 철원군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담아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경원선(연천~백마고지역) 구간을 철도 공익서비스(PSO) 보상 대상 노선에 포함하여 줄 것과 정부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소망합니다.

하나, 경원선(연천~백마고지역) 열차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5. 4. 28.

철 원 군 의 회

HCMB데스크 기자 hcmbnews@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