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e칼럼]철원경제를 지키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속할인 유지

  [화천뉴스] 코로나19 이후 부채로 버텨오던 철원의 자영업자들은 회복할 여력도 없이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정국 불안까지 겹치며 고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는 무려 7%가 폭등했고,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상승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카드 소비는 전년 대비 1.5% 감소, 전월 대비 무려 9%가 감소하며 철원 및 전국의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50% 감소는 오히려 양호한 것이면 심한 곳은 80% 매출 감소로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최대 폐업률이 나타내듯, 소상공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기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진흥과에서는 지난 하반기 본의원이 군정 질문에서 제안한 대로 부정 유통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형 지역사랑상품권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빠르게 대처해 증액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현 1만 5천 명의 가입자를 통해 이론상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지역의 경제순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철원의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우리가 노력한 효과”가 반감될 것에 본의원은 안타깝고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이때,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예비비 편성 또는 추경 예산 반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철원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관광 활성화로 경제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그 여력이 반감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철원의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화천e기고]양귀비의 두 얼굴 2

  기고문 - 화천경찰서 형사팀장 경감 이상준 [화천뉴스] 개화기인 5~7월이 되면 유독 눈에 띄는 예쁜 꽃이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양귀비로 누구나 키울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로 구분되어 이를 양귀비와 개양귀비로 표현한다. 양귀비 구별법은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둥글고 큰 열매가 맺히는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한 주황색이나 엷은 분홍색 흰색인 경우가 많다. 노인 인구가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병·의원 진료가 어렵고 약을 구하기 힘들어 양귀비를 약용(배앓이나 불면, 신경통 등에 좋다는 믿음을 갖고 민간요법으로 쓸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효과를 보더라도 중독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병·의원을 찾아 처방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될 경우‘몰랐다’거나 ‘자연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에서 재배환경,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빙성을 따진다. 최근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였다 적발되어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약식재판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사람을 볼 수 있다. 화천경찰에서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2024년 한 해에 34명 적발하여 15명은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19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벌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옛 민간요법인 양귀비 복용을 멈추고 병원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통해 약을 복용해야하고 민간요법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천e기고]군 피싱 범죄

  [화천뉴스] 2023년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현황을 보면 20대 피해자가 8,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6,245건과 비교하면 31% 증가한 수치이다. 화천군 피해자 또한 위 결과와 다르지 않다. 20대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 피해자 중 85% 이상이 군인이라는 것이다. 화천군 내 군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추이를 보면, 2021년 20건2022년 39건, 2023년 62건으로 2년 사이에 3.2배가량 증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몸캠피싱, 대출사기 순으로 확인된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물품 거래 사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가 이용되었다며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로보낼 것을 종용하여 이를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끊고 만약 범인들이 보내준 악성 에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면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범인들이 사칭하는 수사기관과 수사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몸캠피싱의 경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휴가 나오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미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나 친척, 지인들의 연락처로 마치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다. 최근 20대 초반의 현역 군인은 약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실도 있다. 그러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링크‧파일 등은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된다. 대출사기의 경우 SNS에서 ‘급전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소액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용정보 상향을 위해 금전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대출은 절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하지 말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역 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이유는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군 조직 특성상 20대 초반의 장병이나 직업 군인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태도로 구속될 가능성을 강조하거나 직업을 잃을 가능성,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을 빌미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용사들은 휴대전화를 일과이후, 휴일에 소지하고 있어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링크는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 

• [화천e기고드론테러...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 기고 : 화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김경수] 드론은 원래 군사적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실종자 수색, 화재 진압등 사람이 하기 곤란하거나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하는등 이롭게 활용되었다. 다만, 사생활감시, 테러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사례로 드론을 이용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시도 미수사건, 2015년엔 일본총리 관저 상공에 방사능물질을 살포하는등 날로 그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테러에 사용되는 드론을 방어하는 안티드론 시스템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드론개발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초장기엔 주파수교란하는 건으로 추락시키거나 착륙유도를 시켰으나, 최근엔 레이다로 드론을 발견, 레이저로 격추시키는 기술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롭게 사용되지만 악용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할것이며,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홍보하는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화천e기고]화천경찰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개월, 변화는?

  화천경찰서, 기투고 하리파출소 순경 박치민 ©화천뉴스::HCMB데스크 hcmbnews@gmail.com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개월 동안 스토킹 범죄신고 27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규 시행전 하루 평균 24건으로 불과하던 것이 103건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매 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간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 등이 증가요인으로 보여진다.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구성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처벌 대상 범위로 인해 가장 떠올리기 쉽고 빈번한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 소음,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되어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많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간 검거사례를 보면 남녀 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위 사례 모두 강력범죄,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경찰권 행사를 강력히 실시 예정이다.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

• [화천e기고]수능 끝난 학생들의 ‘청소년 비행’에서 보호하자

  경찰은 비행신고 다발지역･학원가 주변 등 주요 활동 지역에 순찰 강화 및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처 단속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철원e칼럼]철원경제를 지키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속할인 유지

  [화천뉴스] 코로나19 이후 부채로 버텨오던 철원의 자영업자들은 회복할 여력도 없이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정국 불안까지 겹치며 고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는 무려 7%가 폭등했고,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상승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카드 소비는 전년 대비 1.5% 감소, 전월 대비 무려 9%가 감소하며 철원 및 전국의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50% 감소는 오히려 양호한 것이면 심한 곳은 80% 매출 감소로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최대 폐업률이 나타내듯, 소상공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기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진흥과에서는 지난 하반기 본의원이 군정 질문에서 제안한 대로 부정 유통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형 지역사랑상품권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빠르게 대처해 증액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현 1만 5천 명의 가입자를 통해 이론상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지역의 경제순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철원의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우리가 노력한 효과”가 반감될 것에 본의원은 안타깝고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이때,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예비비 편성 또는 추경 예산 반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철원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관광 활성화로 경제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그 여력이 반감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철원의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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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화천e기고]양귀비의 두 얼굴 2

  기고문 - 화천경찰서 형사팀장 경감 이상준 [화천뉴스] 개화기인 5~7월이 되면 유독 눈에 띄는 예쁜 꽃이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양귀비로 누구나 키울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로 구분되어 이를 양귀비와 개양귀비로 표현한다. 양귀비 구별법은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둥글고 큰 열매가 맺히는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한 주황색이나 엷은 분홍색 흰색인 경우가 많다. 노인 인구가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병·의원 진료가 어렵고 약을 구하기 힘들어 양귀비를 약용(배앓이나 불면, 신경통 등에 좋다는 믿음을 갖고 민간요법으로 쓸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효과를 보더라도 중독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병·의원을 찾아 처방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될 경우‘몰랐다’거나 ‘자연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에서 재배환경,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빙성을 따진다. 최근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였다 적발되어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약식재판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사람을 볼 수 있다. 화천경찰에서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2024년 한 해에 34명 적발하여 15명은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19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벌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옛 민간요법인 양귀비 복용을 멈추고 병원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통해 약을 복용해야하고 민간요법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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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화천e기고]군 피싱 범죄

  [화천뉴스] 2023년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현황을 보면 20대 피해자가 8,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6,245건과 비교하면 31% 증가한 수치이다. 화천군 피해자 또한 위 결과와 다르지 않다. 20대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 피해자 중 85% 이상이 군인이라는 것이다. 화천군 내 군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추이를 보면, 2021년 20건2022년 39건, 2023년 62건으로 2년 사이에 3.2배가량 증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몸캠피싱, 대출사기 순으로 확인된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물품 거래 사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가 이용되었다며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로보낼 것을 종용하여 이를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끊고 만약 범인들이 보내준 악성 에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면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범인들이 사칭하는 수사기관과 수사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몸캠피싱의 경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휴가 나오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미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나 친척, 지인들의 연락처로 마치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다. 최근 20대 초반의 현역 군인은 약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실도 있다. 그러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링크‧파일 등은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된다. 대출사기의 경우 SNS에서 ‘급전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소액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용정보 상향을 위해 금전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대출은 절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하지 말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역 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이유는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군 조직 특성상 20대 초반의 장병이나 직업 군인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태도로 구속될 가능성을 강조하거나 직업을 잃을 가능성,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을 빌미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용사들은 휴대전화를 일과이후, 휴일에 소지하고 있어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링크는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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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화천e기고드론테러...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 기고 : 화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김경수] 드론은 원래 군사적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실종자 수색, 화재 진압등 사람이 하기 곤란하거나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하는등 이롭게 활용되었다. 다만, 사생활감시, 테러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사례로 드론을 이용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시도 미수사건, 2015년엔 일본총리 관저 상공에 방사능물질을 살포하는등 날로 그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테러에 사용되는 드론을 방어하는 안티드론 시스템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드론개발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초장기엔 주파수교란하는 건으로 추락시키거나 착륙유도를 시켰으나, 최근엔 레이다로 드론을 발견, 레이저로 격추시키는 기술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롭게 사용되지만 악용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할것이며,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홍보하는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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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화천e기고]화천경찰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개월, 변화는?

  화천경찰서, 기투고 하리파출소 순경 박치민 ©화천뉴스::HCMB데스크 hcmbnews@gmail.com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개월 동안 스토킹 범죄신고 27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규 시행전 하루 평균 24건으로 불과하던 것이 103건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매 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간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 등이 증가요인으로 보여진다.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구성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처벌 대상 범위로 인해 가장 떠올리기 쉽고 빈번한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 소음,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되어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많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간 검거사례를 보면 남녀 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위 사례 모두 강력범죄,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경찰권 행사를 강력히 실시 예정이다.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

  • 사회

  2021-11-19

• [화천e기고]수능 끝난 학생들의 ‘청소년 비행’에서 보호하자

  경찰은 비행신고 다발지역･학원가 주변 등 주요 활동 지역에 순찰 강화 및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처 단속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11-15

• [화천e기고]화천경찰서,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 연인관계에 있어서 집착은 흔히 볼 수 있듯이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아는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만약 내 주변 사람들이 집착을 넘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현재 사회환경의 변화로 SNS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상생활은 물론 집에서도 불안에 떨며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피해자는 도움이 절실하다. “난 그저 좋아서 그런 건데 무슨 스토킹이냐” 스토킹은 호의나 악감정 둘 다 포함한다. 누군가의 호의가 남에게는 공포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듯이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감금, 성폭력,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언제 중범죄로 번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는 현재까진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제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보복범죄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던 피해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 휴대,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거 애인관계였던 경우 등 처벌은 원치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스토킹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주거,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는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위급상황 시 긴급출동할 수 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당하는 스토킹에 혼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기고 :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박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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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기고]화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준수는 안전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2020년 기준 6명으로 아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5.6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2020년 대비 사망자 수를 20% 감축하여 OECD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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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화천]화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준수로 이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30㎞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며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요즘,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운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안전운전 장려 제도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이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어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정부정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힐 때 속도가 시속 60㎞이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시속 50㎞일 때는 50% 정도로 낮아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 중이다. 속도 제한으로 길이 더 막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 화천경찰서 경무과 : 경무계장 길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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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기고]‘무인점포’ 함께 지키자

  ‘무인점포’ 함께 지키자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정승호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인한 업종변경을 고민하는 기존 업주와 첫 사업 창업주들로부터 소자본창업, 인건비 절감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의해 무인점포 창업 인기가 늘고 있다. 과거 무인 빨래방을 시작으로 편의점, 아이스크림 매장, 카페, 문구업, 스터디 카페 등 무인매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비대면 물품 구입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무인점포 사업성이 강점이 되고 있다. 인건비 없고 매출상승 등의 인기로 무인매장이 도시뿐 아니라 군단위 시골에서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순기능에 반해 범죄 표적이란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성과 비대면 편의성을 가진 무인매장이 최근 비행청소년들의 계획적인 절도와 술에 취한 어른들의 몰지각한 장난 같은 절취 행각, 아이들의 철없는 호기심에 의한 행동 등으로 무인매장의 영업 피해와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무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 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우선 무인매장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특별 방범진단과 범죄예방 홍보,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의 취약시간대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무인매장 업주측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 심리적 차단을 위한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전단지 부착 등 장애물 제거와 CCTV 등 보안시설물을 사각지대에 추가 설치하고 업주는 가급적 매장에 상주하는 등 자구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일전에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 카페에서 손님들이 노트북을 사용 후 그대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당시 “역시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구나” 하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무인매장의 피해를 보고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경찰인 우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세계 최고의 치안은 최선을 다하는 경찰 혼자의 성과가 아니고 국민 모두 동참하는 성과이니 만끔 청소년과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견물생심’ 유혹의 위험성 예방교육을 하고 몰지각한 성인들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는 ‘현대판 장발장’ 방지를 위한 시설 무료 생필품 나눔센터 확산을 통해 범죄자 양성을 막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 무인매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이기에 사탕 하나라도 훔쳐 가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로 범죄자가 되며 절대로 작은 물건이라 하여 선처를 받거나 범죄가 미화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편리한 무인매장을 서로 믿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정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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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실시간 칼럼/기고 기사

• [철원e칼럼]철원경제를 지키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속할인 유지

  [화천뉴스] 코로나19 이후 부채로 버텨오던 철원의 자영업자들은 회복할 여력도 없이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정국 불안까지 겹치며 고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는 무려 7%가 폭등했고,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상승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카드 소비는 전년 대비 1.5% 감소, 전월 대비 무려 9%가 감소하며 철원 및 전국의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50% 감소는 오히려 양호한 것이면 심한 곳은 80% 매출 감소로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최대 폐업률이 나타내듯, 소상공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기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진흥과에서는 지난 하반기 본의원이 군정 질문에서 제안한 대로 부정 유통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형 지역사랑상품권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빠르게 대처해 증액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현 1만 5천 명의 가입자를 통해 이론상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지역의 경제순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철원의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우리가 노력한 효과”가 반감될 것에 본의원은 안타깝고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이때,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예비비 편성 또는 추경 예산 반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철원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관광 활성화로 경제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그 여력이 반감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철원의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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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화천e기고]양귀비의 두 얼굴 2

  기고문 - 화천경찰서 형사팀장 경감 이상준 [화천뉴스] 개화기인 5~7월이 되면 유독 눈에 띄는 예쁜 꽃이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양귀비로 누구나 키울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로 구분되어 이를 양귀비와 개양귀비로 표현한다. 양귀비 구별법은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둥글고 큰 열매가 맺히는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한 주황색이나 엷은 분홍색 흰색인 경우가 많다. 노인 인구가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병·의원 진료가 어렵고 약을 구하기 힘들어 양귀비를 약용(배앓이나 불면, 신경통 등에 좋다는 믿음을 갖고 민간요법으로 쓸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효과를 보더라도 중독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병·의원을 찾아 처방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될 경우‘몰랐다’거나 ‘자연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에서 재배환경,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빙성을 따진다. 최근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였다 적발되어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약식재판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사람을 볼 수 있다. 화천경찰에서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2024년 한 해에 34명 적발하여 15명은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19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벌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옛 민간요법인 양귀비 복용을 멈추고 병원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통해 약을 복용해야하고 민간요법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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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화천e기고]군 피싱 범죄

  [화천뉴스] 2023년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현황을 보면 20대 피해자가 8,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6,245건과 비교하면 31% 증가한 수치이다. 화천군 피해자 또한 위 결과와 다르지 않다. 20대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 피해자 중 85% 이상이 군인이라는 것이다. 화천군 내 군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추이를 보면, 2021년 20건2022년 39건, 2023년 62건으로 2년 사이에 3.2배가량 증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몸캠피싱, 대출사기 순으로 확인된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물품 거래 사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가 이용되었다며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로보낼 것을 종용하여 이를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끊고 만약 범인들이 보내준 악성 에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면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범인들이 사칭하는 수사기관과 수사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몸캠피싱의 경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휴가 나오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미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나 친척, 지인들의 연락처로 마치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다. 최근 20대 초반의 현역 군인은 약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실도 있다. 그러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링크‧파일 등은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된다. 대출사기의 경우 SNS에서 ‘급전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소액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용정보 상향을 위해 금전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대출은 절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하지 말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역 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이유는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군 조직 특성상 20대 초반의 장병이나 직업 군인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태도로 구속될 가능성을 강조하거나 직업을 잃을 가능성,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을 빌미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용사들은 휴대전화를 일과이후, 휴일에 소지하고 있어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링크는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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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화천e기고드론테러...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 기고 : 화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김경수] 드론은 원래 군사적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실종자 수색, 화재 진압등 사람이 하기 곤란하거나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하는등 이롭게 활용되었다. 다만, 사생활감시, 테러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사례로 드론을 이용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시도 미수사건, 2015년엔 일본총리 관저 상공에 방사능물질을 살포하는등 날로 그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테러에 사용되는 드론을 방어하는 안티드론 시스템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드론개발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초장기엔 주파수교란하는 건으로 추락시키거나 착륙유도를 시켰으나, 최근엔 레이다로 드론을 발견, 레이저로 격추시키는 기술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롭게 사용되지만 악용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할것이며,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홍보하는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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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화천e기고]화천경찰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개월, 변화는?

  화천경찰서, 기투고 하리파출소 순경 박치민 ©화천뉴스::HCMB데스크 hcmbnews@gmail.com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개월 동안 스토킹 범죄신고 27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규 시행전 하루 평균 24건으로 불과하던 것이 103건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매 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간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 등이 증가요인으로 보여진다.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구성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처벌 대상 범위로 인해 가장 떠올리기 쉽고 빈번한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 소음,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되어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많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간 검거사례를 보면 남녀 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위 사례 모두 강력범죄,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경찰권 행사를 강력히 실시 예정이다.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

  • 사회

  2021-11-19

• [화천e기고]수능 끝난 학생들의 ‘청소년 비행’에서 보호하자

  경찰은 비행신고 다발지역･학원가 주변 등 주요 활동 지역에 순찰 강화 및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처 단속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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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화천e기고]화천경찰서,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 연인관계에 있어서 집착은 흔히 볼 수 있듯이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아는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만약 내 주변 사람들이 집착을 넘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현재 사회환경의 변화로 SNS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상생활은 물론 집에서도 불안에 떨며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피해자는 도움이 절실하다. “난 그저 좋아서 그런 건데 무슨 스토킹이냐” 스토킹은 호의나 악감정 둘 다 포함한다. 누군가의 호의가 남에게는 공포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듯이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감금, 성폭력,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언제 중범죄로 번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는 현재까진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제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보복범죄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던 피해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 휴대,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거 애인관계였던 경우 등 처벌은 원치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스토킹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주거,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는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위급상황 시 긴급출동할 수 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당하는 스토킹에 혼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기고 :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박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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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기고]화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준수는 안전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2020년 기준 6명으로 아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5.6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2020년 대비 사망자 수를 20% 감축하여 OECD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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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화천]화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준수로 이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30㎞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며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요즘,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운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안전운전 장려 제도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이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어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정부정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힐 때 속도가 시속 60㎞이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시속 50㎞일 때는 50% 정도로 낮아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 중이다. 속도 제한으로 길이 더 막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 화천경찰서 경무과 : 경무계장 길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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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기고]‘무인점포’ 함께 지키자

  ‘무인점포’ 함께 지키자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정승호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인한 업종변경을 고민하는 기존 업주와 첫 사업 창업주들로부터 소자본창업, 인건비 절감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의해 무인점포 창업 인기가 늘고 있다. 과거 무인 빨래방을 시작으로 편의점, 아이스크림 매장, 카페, 문구업, 스터디 카페 등 무인매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비대면 물품 구입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무인점포 사업성이 강점이 되고 있다. 인건비 없고 매출상승 등의 인기로 무인매장이 도시뿐 아니라 군단위 시골에서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순기능에 반해 범죄 표적이란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성과 비대면 편의성을 가진 무인매장이 최근 비행청소년들의 계획적인 절도와 술에 취한 어른들의 몰지각한 장난 같은 절취 행각, 아이들의 철없는 호기심에 의한 행동 등으로 무인매장의 영업 피해와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무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 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우선 무인매장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특별 방범진단과 범죄예방 홍보,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의 취약시간대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무인매장 업주측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 심리적 차단을 위한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전단지 부착 등 장애물 제거와 CCTV 등 보안시설물을 사각지대에 추가 설치하고 업주는 가급적 매장에 상주하는 등 자구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일전에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 카페에서 손님들이 노트북을 사용 후 그대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당시 “역시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구나” 하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무인매장의 피해를 보고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경찰인 우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세계 최고의 치안은 최선을 다하는 경찰 혼자의 성과가 아니고 국민 모두 동참하는 성과이니 만끔 청소년과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견물생심’ 유혹의 위험성 예방교육을 하고 몰지각한 성인들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는 ‘현대판 장발장’ 방지를 위한 시설 무료 생필품 나눔센터 확산을 통해 범죄자 양성을 막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 무인매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이기에 사탕 하나라도 훔쳐 가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로 범죄자가 되며 절대로 작은 물건이라 하여 선처를 받거나 범죄가 미화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편리한 무인매장을 서로 믿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정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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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