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차 추경 총 7,366억원 심의 요청

▶강원도 4,352억 증액한 총 7조 5,513억원

▶강원도교육청 3,014억 증액한 3조 6,670억원



[화천뉴스]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총 7,366억원이 증액 된 총 11조 2,183억원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최복수 행정부지사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에서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빠르게 복구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것과 강원도 관광재단 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동해안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예년의 모습을 조기에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우리 도 관련 지역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는‘새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하여 도정 주요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광역 교통망‧항만인프라 확충,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등 주요 공약사항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 강원도에서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1,161억원 보다 4,352억원이 늘어난 총 7조 5,513억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강원도교육청 전봉주 행정국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2022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2022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초예산 3조 3,655억 5,600만원보다 3,014억 7,600만원이 증액된 3조 6,670억 3,200만원 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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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제안설명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 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도지사께서 하여야 하나, 도지사께서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현장에 함께해 주신 도의원님, 도민분들,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불피해 면적이 큽니다. 피해 집계가 완료된 만큼 철저한 계획을 기본으로 빠르게 복구해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관광재단 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동해안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예년의 모습을 조기에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민 모두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거리두기의 대폭적인 완화를 예정하고 있어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에서도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 10일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우리 도 관련 지역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는‘새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하여 도정 주요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광역 교통망‧항만인프라 확충,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등 주요 공약사항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약사항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국정과제 반영에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1,161억 원 보다 4,352억 원이 늘어난 총 7조 5,513억 원입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조 3,760억 원 보다 3,572억 원이 증가한 6조 7,3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24억 원, 세외수입 60억 원, 지방교부세 559억 원, 국고보조금 1,42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장기 침체된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사업, 비상경제상황을 고려한 고용 창출과 재난대비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35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1억 원, 동해안권 산불 특별금융지원 이차보전 2억 원,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보수 97억 원,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10억 원 등 1,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00억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 11억 원, 온라인 수출 스타기업 육성 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9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 등 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미래혁신 투자를 위하여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69억 원,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15억 원,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20억,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4억 원 등 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붐업과 시설투자를 위해 G-500 기념 및 동계청소년올림픽 행사 20억 원, 2023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6억 원,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20억 원 등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고용창출‧유지자금 지원 50억 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9억 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7억 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2억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지원 4억 원 등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검사키트 지원 29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50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15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76억 원, 청소년시설 확충 46억 원 등 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206억 원,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30억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10억 원 등 법정경비와 필수 현안사업에 3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 총 8,181억 원으로 기정예산7,401억 원 보다 78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과 순세계 잉여금 등 60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 각각 93억 원, 6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29억 원, 자율사업에 34억 원, 프로그램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151억 원 보다 228억 원이 증가한 1조 3,379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 회기 때 의결해 주신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50억 원과 기금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은 물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6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최 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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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 준 섭 부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2022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조 3,655억 5,600만 원보다 3,0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조 6,670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269억 6,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확정 교부 증가분 2,095억 5,813만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및 재해대책수요 목적 경비 108억 458만 원, 국고보조금은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으로 65억 4,0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462억 8,519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227억 2,351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235억 6,1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1년 정산분 102억 3,724만 원, 2021년도 보전충당금 62억 6,019만 원으로 총 164억 9,74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은 2022년 차액분 22억 4,420만 원, 균특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 3,800만 원이 감액되고, 2021년 정산분 41억 83만 원, 국가사업의 시도이양 전환사업 보전분 11억 5,800만 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제공요청’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3,880만 원 등 총 30억 1,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31억 9,664만 원과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첨단스마트 농업교육시설 지원 등 3억 5,459만 원이 증액된 반면, 평창군 학교급식 현물지원 추진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부담금 7억 9,0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평창군 학교급식 현물지원 추진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부담금 7억 9,026만 원이 감액된 반면,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전입금 244억 3,7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지원 전입금은 와수초 풋살장 조성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이 농협은행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3억 3,750만 원과 2021년도분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8,069만 원으로 총 4억 1,819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은 학생부 기재 및 장학역량 제고 연수 운영 부담금 4억 1,300만 원, 학부모 놀이교실 프로그램 개발 부담금 1,500만 원 등 총 4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740억 9,4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구) 상창초 외 2교 폐교재산 매각 추진에 따라 16억 4,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중 전년도이월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6억 670만 원,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726만 원 등 총 258억 4,396만 원 증액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는 계약기간 만료 관사 9세대 중 1세대 재계약에 따라 단기임차보증금 회수금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2억 2,635만 원 증액, 초·중등교장 자격연수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연수비 2억 3,651만 원 감액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6,8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 등 교육회복 지원 95억 9,000만 원, 체육관 신·증축 및 개보수 40억 1,583만 원,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 및 학생 스마트 단말기 구입 919억 7,925만 원 등 33개 세부사업에 총 1,426억 3,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44억 6,354만 원,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 65억 4,048만 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39억 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PCR검사비 및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14억 4,000만 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36억 1,120만 원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92억 9,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사립 고등학교 학생당경비 지원기준 조정에 따른 운영비재정결함지원 6억 6,456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6억 6,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석면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 사택 보수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688억 5,583만 원을 비롯한 3개 세부사업에 총 732억 9,720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2,397억 3,3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원·교습소·독서실 방역물품 및 교육문화관·교육도서관 방역활동 인력 지원 8억 6,811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4억 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직원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임차와 학교부지로 점유 중인 사유지 및 국유지 등 토지 매입비 286억 8,123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8억 8,242만 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총 346억 9,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7억 3,970만 원과 시설개선 92억 255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99억 4,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17개 세부사업에 총 446억 3,7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6억 1,240만 원을 감액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억 191만 원을 증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35억 1,0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정․현원 및 수당 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50억 2,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현원 변동, 계약제교원 등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3개 세부사업에 총 141억 9,0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6개 세부사업에 총 19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 준 섭 부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역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정책 추진의 내실화는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8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전 봉 주